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인출해 다른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연봉이 1억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점,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매출채권과 실제매출채권의 차액을 보전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은 횡령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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