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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권리금 계약이 임차권 양도 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그 법적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에 따르면,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이루어진 경우,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로 인정됩니다. 이는 권리금계약과 임차권양도계약 사이의 관계가 불가분적임을 고려하여 양자를 동시에 판단하고 법적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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