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징수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검사의 징수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집행관이 검사의 징수명령서를 수령하고, 실제 집행 장소에 도착하여 집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관이 2002년 12월 13일에 징수명령서를 수령한 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납부의무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며 집행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거지가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로 호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세대는 폐문부재 상태여서 실제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는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문에서 항고를 기각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