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사용한 상표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와 피해자의 상표 ‘캠브리지 멤버스’는 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와 ‘캠브리지 멤버스’는 외관, 호칭, 관념에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는 캠브리지 대학을 의미하며, 대학을 뜻하는 '유니버시티'와 지명 '캠브리지'가 결합되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합니다. 반면 '캠브리지 멤버스'는 상표의 이미지와 의미가 달라 상표 간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보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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