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등기부에 종중 대표자의 표시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등기부상 종중 대표자의 표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심은 등기부상 대표자 표시가 사실과 달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공공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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