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늑골 골절과 쇄골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해 통증이 심한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음주측정거부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며 경찰관의 요구에 최선을 다해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음주측정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거부로 볼 수 없으며,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