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직불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직불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 감소가 중요한가요?

타인의 직불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해 직불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지 않았고, 사용 후 곧 반환한 경우라면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직불카드를 이용해 계좌 이체를 한 후, 직불카드를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직불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았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