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은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은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맡은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역할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합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의 비상장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도매시장 개설자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필요 이상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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