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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선고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약 7,580만 원으로 금액이 고액이며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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