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나요?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사유만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영진의 자금 조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