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에게 강도상해죄와 관련하여 누범 가중이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37조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강도 행위는 강도상해죄로 처벌됩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와 형법 제42조에 의거하여, 강도죄와 유사한 중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강도상해죄를 범하는 경우 누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과거 강도 및 성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판단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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