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폭행)AI Hub 법률 QA
Question
강요죄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부대 내에서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20조에 따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군 내에서 강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행위가 얼차려의 수단 및 동기에서 과도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병사들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적절한 훈육의 일환으로 실행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무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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