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의 개념은 무엇이며, 관세법에 규정된 반송의 정의와 차이점이 있는가요?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들어온 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세법상 반송의 개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하위 법규인 '반송절차에 관한 관세청 고시'에서는 반송을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관세법의 해석상 반송의 개념을 확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반송은 환송과는 구별되며, 화주에게 도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반송 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과 성상 그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된 물품이 실제로 반송되는 물품과 달라야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2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각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