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국외도피와 관련한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판단은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가요?
Answer
법원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채권 발생과 관련이 없는 지급'에 관한 구 외국환관리법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규정은 일반인들이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실질적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지급 행위를 충분히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법원은 해당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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