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여 결근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합니다.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집단적인 결근은 업무를 저해하는 위력으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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