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상황에서 양형 판단은 어떻게 내려졌나요?

신호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했던 점, 또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초범이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이 양형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과실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의 의지까지 인정되었으며, 이를 참작하여 법원은 원심의 형을 감경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근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내린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