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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고 당시 차량 충돌로 인해 다른 차량이 손상되고 휘청거릴 정도로 충격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충돌 직후 다른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현장을 떠난 상황, 그리고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정황들을 종합할 때,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항소는 이유 없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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