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이 근로조건 유지와 고용보장을 위한 경우에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파업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자치적 교섭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영화 반대가 주된 목적일 경우,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2에게 벌금 3,000,000원을 각 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