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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는 피고인 2가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 2의 행위가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2가 명예훼손죄로 선고받은 형도 적정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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