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피고인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자신의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합니다.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모래운반 및 공사 하도급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수수한 것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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