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상호 저촉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상표의 사용과 보호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상표법 등에 저촉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닌 상표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상표권 남용이나 권리행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