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언을 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정 증언을 하여야 정신적 충격이 예상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는 상황이 아닌 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