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공무원 의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려면, 그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도정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했다면,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던 조합은 도정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도정법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