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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권거래법위반·배임증재AI Hub 법률 QA

Question

코스닥 등록법인의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코스닥 등록법인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합병계획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알고 이를 이용해 전환사채를 인수한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및 제188조의2에 따른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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