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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결함과 측정방법의 하자 등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음주측정기의 관리와 사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음주측정 수치의 오차가 컸기 때문에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형사처벌 수치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금 40,000원의 환산율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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