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나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자는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회원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결합하여 신용카드 발급 여부 및 연체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이는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2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3 주식회사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