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자가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가 처벌 대상인가요?

게임제공업자가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는 문화관광부 고시에 따른 경품 취급기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지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제32조 제3호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경품의 종류나 제공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품구매대장 보관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는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