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96일을 피고인 1의 형에, 4일을 피고인 2의 형에 각 산입하였고,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더불어 압수된 주권 85장과 129장을 각각 몰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229조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