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액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한 편취액의 합산이 아닌, 실질적인 이득액을 의미합니다. 실질적 이득액은 기존 투자금을 은폐하거나 편취금 반환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투자한 경우,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아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득액은 자금 수수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 법률적 의미에서의 이득으로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편취액은 실질적 이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