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신용정보 제공 행위가 왜 허용되지 않았나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제공 목적도 금융거래 등의 설정과 유지 여부 판단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신용카드 모집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했으나, 이는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제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2에게 벌금 10,000,000원을 부과하고,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