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제공한 신용정보가 왜 불확실한 정보로 판단되었나요?
Answer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신용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불확실한 정보는 수집·조사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신용정보는 인터넷 회원정보와 신용카드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신용카드 발급 여부나 연체 여부에 대한 진실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가 불확실한 정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인 2에게 벌금 10,000,000원을,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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