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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주·점유이탈물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은 피고인 2의 임의동행과 긴급체포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 2의 임의동행이 실질적으로 강제연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2는 임의동행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는 경찰관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의성이 결여된 강제연행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긴급체포 절차가 뒤늦게 이루어졌고, 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점을 들어 긴급체포 역시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피고인 2가 불법체포된 상태였다고 보고,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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