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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위증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외 1 검사와 공소외 4 계장에 대한 피고인 1의 폭행 관련 사실오인 주장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공소외 1 검사와 공소외 4 계장과의 신체 접촉이 없었고,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사건의 경위, 현장 상황,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외 1 검사와 공소외 4 계장을 폭행하여 그들의 수사업무를 방해하고 공소외 1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1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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