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조작 행위로 인해 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산조작 행위는 체인점의 전매출고 및 전매입고 항목을 허위로 조작하여 실제 상품 이동 없이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처리한 점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작으로 인해 회사는 체인점에 대한 미수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외상매출금 채권이 감소하는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체인점과의 외상매출 거래는 전산조작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으므로,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