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사해신탁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사해신탁이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담보권을 침해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일반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는다면 사해행위가 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 행위의 정당성과 실현수단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