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어떤 이유로 인정 또는 기각하였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출생신고를 할 당시 원주시 부론면사무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았으나, 이미 동일한 이름으로 출생신고된 사실을 알고도 이중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되지 않음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신체적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이름을 바꾸려 했다는 점,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연령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