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 3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 3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확정판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소송을 통해 이 사건 대동리 임야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시가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참조조문은 형법 제347조 제1항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