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 도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한 위치가 사고지점을 상당히 벗어난 점과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행위는 단순히 제2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도주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해당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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