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사와 징계 간사에게 진급을 앞둔 상황에서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공문 발송을 막거나 공문이 오지 않았다고 설명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사와 징계 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의 설명을 그대로 신뢰하기보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사와 징계 간사가 피고인의 설명만을 신뢰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직무 소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