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 전단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청구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청구한 경우는 위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