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컴퓨터등사용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은 청와대나 국정원과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사칭하여 금융기관 단말기를 조작해 허위로 거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16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및 무자원 송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3, 4, 5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7에게 징역 4월을, 피고인 6에게 징역 6월을, 피고인 8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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