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랜드와 서비스표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고인이 원더랜드의 서비스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은 이를 어떤 이유로 서비스표권 침해 및 업무 방해로 판단했나요?

원더랜드 주식회사와 서비스표 사용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원더랜드'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한 행위는 원더랜드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더랜드는 서비스표권자로서 타인이 이 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표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배포된 유인물에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원더랜드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원더랜드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