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패방지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공무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는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거나 명시된 사항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정부나 공무소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도로개설 및 노선계획에 관한 정보가 공무소 입장에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득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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