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결정하는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을 적용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사용자에 의해 지정받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보수 성격과 고정급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같이 보수와 관련된 사항도 함께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