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된 공사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약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약정된 공사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약정금을 지급받으려면, 미이행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그 불이행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이행이 당사자 간에 신의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합의된 형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 당사자가 직접 시공하여 문제를 해결했을 경우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