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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경우, 양형의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법원은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출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해당 범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죄로서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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