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주택채권을 외조부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경우, 증여세 포탈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Answer
국민주택채권을 외조부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포탈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를 가진 자가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 6월과 벌금 60억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 미납 시 6,0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며, 선고 전 구금일수 171일이 징역형에 산입되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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