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의 고시나 확정된 계획이 아닌 보고서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의 가치가 높다고 투자자에게 설명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사자 간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기망 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 매매에 있어 개발 확정 여부와 같은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확인 없이 마치 신도시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과장하여 설명하는 것은 거래상의 신의를 저버린 기망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켜 고가의 대금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