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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원심이 형을 감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의 양형을 감경한 이유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54조와 제328조 제1항에 의해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심보다 감경된 형을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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