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축권 양도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정당한 이축권자의 명의를 빌려 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축권자의 명의만 빌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건축물을 신축하려 했으며, 이는 특별조치법 제3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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